대미투자특위 회의…與 "안정적 재원 조달해야" 野 "국회 사전 동의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4일 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 시행 방식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자 신속성 등을 위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이라는 것도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 아니겠나. 안정적으로 200억 달러를 확보를 위해 시나리오별로 관리해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건이 국회 심의를 받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투자 결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30억 불 이상 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다.

같은 당의 정진욱 의원도 "대체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 등과 한국투자공사(KIC) 외환보유고 운영은 사실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했던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기존 한미 투자 양해각서는 헌법상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양해각서이지 않나"라며 "더구나 그 양해각서 내용에도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선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가 대미 투자 업무를 KIC가 아닌 신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회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결정 구조에 관해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하고 최종 승인 권한은 상무장관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우리 정부에서 유일하게 투자협의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며 "국민의 피 같은 500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우리 측은 투자 결정에는 소외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 기금으로 했을 때 예결산 심의도 패싱하게 되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투자의 신속성 핑계를 대지만 국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대미투자특별법 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이 우려된다면 경제영향평가나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은 최소한의 자료라도 국회에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비관세 부문에 있어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이면 합의 또는 양해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 만일 있다면 저희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국회에 그 범위와 내용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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