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강화…車 진입 막는 말뚝 의무 설치 구간 생긴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보도(인도) 구간이 생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 규칙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보도 구간을 신설하고 이 곳에는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구간은 ▲도로의 선형, 종단경사, 시거 불량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보도 측으로 차량 이탈 위험이 큰 구간 ▲교통사고 이력, 교통량,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어린이·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이용이 많은 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사고 위험이 큰 구간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등으로 정했다.

이들 구간에는 방호울타리 및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는 현행 '보행안전법'과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상의 안전시설 중 보도에 적합한 것들이다.

국토부는 차량이 보도로 침입·이탈하거나 보행자가 보도 밖으로 추락하는 등 위험 발생 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은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강도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 보행자의 연속적 통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해 설치하되, 주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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