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美 국방부 '최후통첩'에도 AI 살상 활용 거부…법적 분쟁 가능성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미 국방부(펜타곤)의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과 펜타곤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모델 '클로드'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 체계에 활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모데이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정부의 위협이 우리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양심상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사례에서 AI는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보다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활용 방식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아모데이 CEO를 워싱턴으로 소환해, 27일까지 군이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압박했다. 국방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앤프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해 퇴출시키거나,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별도 합의 없이 기술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펜타곤 수석 대변인 숀 파넬은 X(옛 트위터)에 "국방부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에 AI를 사용할 의도가 없으며, 인간 개입 없이 작동하는 자율무기를 개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기업도 군의 작전 결정을 좌우할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이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체결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의 생태계에서 배제된다. 특히 앤트로픽은 국가 기밀 환경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개발사였던 만큼, 이번 사태는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앤트로픽이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상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중국의 화웨이 등 적대국 기업이었다.

미네소타대 로스쿨의 법학 부교수이자 AI·군사 문제 연구자인 앨런 로젠스타인은 "앤트로픽에 대한 조치는 법 취지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될 경우, 강력한 법적 방어 논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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