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겨냥' 임은정 "세관 마약 수사, 檢 특수수사와 다를 바 없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실체 없는 의혹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 경정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관 마약 수사 당시) 영등포서는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도 종래 지탄받던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관 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다.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구성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들여다보며 많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밀수범들이 걸러지지 않고 무사히 입국한 것은 허술했던 공항 입국 절차상 제도적 문제라 비판 받아 마땅한 문제"라면서도 "세관 직원들과의 개인적 일탈과 범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동부지검 합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6월 합수단 출범 이후 약 8달 만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9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총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오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결정에 따라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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