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300건 접수…전담 '조사3국'은 정원·예산 미확정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과 동시에 해외입양 사건 300여건을 접수했지만,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사건을 전담할 조사3국은 아직 본격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2월 26일로 명시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으로 조사3국 설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직제 정비와 정원 증원, 예산 확보가 필요해 아직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비교적 늦게 처리되면서 조사3국 신설에 필요한 직제 정비를 마무리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화해위 측 설명이다. 정원 증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조사3국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상당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조사국 하나가 운영되려면 조사과 4개 안팎이 필요하고, 과당 최소 20명씩 총 80명 수준의 인력이 요구된다"며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 전문임기제 인력으로 절반을 충원하더라도 최소 40~50명 이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원과 예산이다. 정원 증원은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와 조율해야 한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증원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사3국은 집단수용시설과 입양알선기관, 국가·지자체가 운영·관리·감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진실화해위는 1국(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및 항일독립운동), 2국(일반 인권침해 사건), 3국(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등)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4명으로, 상임위원 중 1명이 조사3국을 맡는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 사건과 해외입양 문제가 대거 접수됐지만, 기존 2개 조사국 체제로는 전문적·집중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해외입양 피해자들은 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으로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다만 3년간 처리된 사건은 전체 367건 중 56건(15%)에 그쳤다.

2기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311건의 해외입양 사건은 3기 진실화해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195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약 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날에는 해외입양 사건 300여건이 3기 출범과 동시에 공동 접수됐다. 이 사건들은 2기에서 다루지 않은 신규 신청 건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집단수용시설은 전국 단위로 수십 년간 운영됐고, 해외입양도 (피해자가) 16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사안"이라며 "과 단위로 나눠 조사하기엔 범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조직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해외입양인 지원단체인 뿌리의집과 덴마크에 사는 한국 입양인 모임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사 3국 설치) 이행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전 세계 해외입양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조사 역량을 과도하게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수 사건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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