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밀가루 가격 10% 이상 내려야…'중대 위반' 과징금 하한, 매출의 15%↑"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전체 매출 대비 경제적 제재를 시행할 때 과징금률 상향 조정과 함께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업제력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 조정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안 추진과 관련해 "현재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면 기업에 대한 벌금이 몇 억원 정도 수준으로 낮고 처분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에 협조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전체 매출의 1~3% 정도를 설정하면 상당한 제재가 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은 아니고 별도로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경제 형벌 정비에 있어 상한 비율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하한 비율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실제 억제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는 말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현재 담합의 경우 상한 비율이 20%인데 반해 하한이 3%로 돼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준비하는 방안은 현행법에서 20%가 상한일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은 15% 이상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매우 중대할 경우엔 18% 이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과징금률도 높일 예정인데 과징금 상한 조정에 맞춰 하한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을 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엔 "똑같은 법 위반행위도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하한선 조정과 함께 기업규모를 조금 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 국민에 줘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원직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들이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수 있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조항을 다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기관보다 고발을 덜 하는 것은 사실이고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밀가루 업체들이 담합 의혹 이후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하폭이 예상보다 낮다는 소신을 밝히며 주목받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제분업체들이 담합이 적발된 이후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10% 이상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밀가루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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