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몰린 다주택자…절세 문의로 급전환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대출을 활용해 다주택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이 시중은행 VIP 라운지로 몰리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2배 가까이 급증하게 되고,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은행 지점 방문과 전화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이 양도세 중과 전후를 비교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 A씨가 5년 전 10억원에 산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15억원에 팔아 차익 5억원(수수료·취득세 반영 수익)을 남겼을 때 현재는 중과유예 기본세율로 1억7716만6000원이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에는 2주택의 경우 2억9981만6000원, 3주택의 경우 3억5454만1000원으로 각각 뛰게 된다.

10년 전 15억원에 산 집을 25억원에 팔아 차익 10억원을 본다면 현재 양도세는 3억2891만1000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같은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2주택자의 경우 6억4076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된다. 3주택자라면 부과되는 양도세가 7억5048만6000원에 달한다.

20억원에 산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고 35억원에 팔아 차익 15억원을 얻는다면 현재 부과되는 양도세는 7억1822만850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후 2주택자의 양도세는 13억5567만8500원에 이른다. 3주택자의 경우 15억7540만3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서면서 고액 자산가인 VIP 고객들의 절세 등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은행 지점 방문과 전화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직전인 2023년 1월말 15조8565억원 수준에서 최근 3년간 2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이 기간 다주택자 주담대 증가율은 136.5%를 기록했다. 이들 5대 은행의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약 20% 늘어나는 동안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은 아파트·비아파트 등 유형 등 다주택자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6.27 대책'과 '9.7 대책' 등으로 신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며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은 은행권의 만기연장 관행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24일부터 금감원, 금융회사 등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세입자 부담 완화를 고려해 빌라·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만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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