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 관세 무효' 내심 안도…트럼프 '플랜 B'는 우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세계 각국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에 내심 안도하면서도, 그의 다음 무역 조치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상품 대부분에 15%, 영국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에만 적용되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분야에 부과된 산업별(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U는 판결 직후 "무역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무역 안정화를 촉구했다. 올로프 길 EU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다음 조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추가 세부 사항이 나오는 대로 영국 기업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영국과 전 세계 관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 기독민주연합(CDU)의 중진 의원 롤란트 타이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내 견제와 균형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곧바로 이성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윌리엄 베인 영국상공회의소 무역 정책 책임자는 "이미 지불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수출업체들이 환급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결문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의 올리버 리히트베르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대안이 많다"며 "EU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가 조만간 재도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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