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사법권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

기사등록 2026/02/19 15:37:18

최종수정 2026/02/19 15:38:4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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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사법권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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