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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계엄 관여했다고 모두 내란범 아냐…'국헌문란 목적' 인식·공유해야"

기사등록 2026/02/19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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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계엄 관여했다고 모두 내란범 아냐…'국헌문란 목적' 인식·공유해야"

기사등록 2026/02/19 15:4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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