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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에도 적용될 수 있어"

기사등록 2026/02/19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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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에도 적용될 수 있어"

기사등록 2026/02/19 15:32: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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