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점' 尹 선고로 일단락되는 특검 재판…남은 선고는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끝으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사법부 첫 판단이 일단락된다. 다만 내란 및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나온 파생 사건들과 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선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는 재판을 진행해왔다. 특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기획·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할 '작위 의무(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직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건은 지난 11일 첫 재판을 진행해 1심 결과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이 지난해 12월 시작돼 아직 1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국정원법 위반)와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내란 중요임무 종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내란 선동),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사건 재판은 지난 10일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맛보게 됐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또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무죄, 통일교 청탁 혐의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성과 통일교 청탁의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잇단 공소기각 판결로 수사 정당성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 법원이 본안 심리 전 단계에서 공소를 배척하면서, 특검은 '부실 기소'라는 사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4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24억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만 특검팀의 수사 범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금액 마저도 무죄로 판결했다.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비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직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한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병 특검팀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온 사건이 없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채상병 순직 책임을 묻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재판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윤 전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각각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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