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금융특혜' 질타에…금융당국, 오늘 全금융권 점검회의(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특혜'라고 비판하면서 금융당국도 점검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

'6·27 부동산 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온 금융당국은 금융권 점검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잔액·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만기연장을 이어가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27 부동산 대책'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 LTV 강화(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0%)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등을 추진했다.

다만 다주택자 신규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해 대출을 아예 금지했으나, 6·27 대책 이전의 기존 대출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은행권 관행에 따라 계속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출계약상 만기가 됐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넘어선 혜택을 다주택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금융 혜택'이라고 비판한 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날 모든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다주택자 대출 유형, 규모(잔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 제2금융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 잡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유형, 규모 등을 실태 파악을 먼저 하려고 한다"며 "어떤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지, 은행들이 어떻게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계약상 만기를 보장했으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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