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누구, "난 아냐" 전가·회피에 급급…중처법의 민낯[반얀트리 참사 1주기②]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가 1주기를 맞는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를 되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한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한 재판은 크게 2건이 진행되고 있다. 한 건은 재해, 다른 한 건은 인허가 비리 관련이다. 두 사건은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와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의 심리를 받고 있다.
 
시공사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그의 아들인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와 원·하청 소속의 현장소장, 작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방 설비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낸 뒤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30일 기소된 뒤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현장 검증기일을 거쳐 지난해 8월28일 첫 공판 이후 11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핵심 피고인인 박 회장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영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도 자신의 책임 소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허가 비리 재판도 마찬가지다. 허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한 건축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루펜티스 측 관계자들은 각기 혐의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관계자는 뇌물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은 계속해서 떠넘기고 있다. 이 재판 역시 여러 차례의 증인신문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재판이 늘어지는 사이 애초 구속기소 됐던 책임자들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시비는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가운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사업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이 이뤄지며 공사가 재개, 10월 리조트 개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얀트리 참사가 단순한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강기영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얀트리 참사는 위험 방치와 법 위반으로 점철된 기업과 감독기관의 구조적·반복적 과실에 기인한 기업 범죄"라면서 "그럼에도 재판에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청조차 사용승인 이후 마무리 공정은 건설 현장의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노동자들도 아직은 안전보건 조치가 없는 곳에서 일하던 습성이 남아있는 것 같고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건설 현장을 만들 경우 모든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행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업은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자원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지금처럼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구조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며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이라면서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의무 이행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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