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입법 전 지침으로 먼저 시행…탈모치료 건보 확대 공론화"(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며 담합,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가 가동됐는데,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책, K-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과 의료보험 지출 문제,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의견을 편하게 낼 공간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되고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한 구조적 대책도 준비 중인지 점검했다.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이나 지침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사회수석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신속한 법안 발의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라며 "판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의 자세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잠들면 퇴근"이라며 "휴일, 휴가가 어딨겠나.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소방·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우리 국민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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