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탈모 건보' 보고받은 뒤 "정책의견 수렴할 공간 있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 삶을 작지만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맞춘 이른바 '소확행' 정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간의 성격에 대해 "총리 산하 기구 등 입법을 전제로 한 기구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국민적인 여론 혹은 반론도 있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부처 산하 등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 내지는 공간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작지만 빠르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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