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차은우·김선호 '탈세 시비'에 "명확한 과세 가이드 달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12일 연예인의 1인 기획사 등 법인 설립을 둘러싼 조세 논란에 대해 "기준 부재가 만든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현행 과세 방식이 연예인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로 간주하고 있다며,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매연은 이날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매연은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에 대한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됐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매연은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예계 탈세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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