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공공부문 신속집행 56.8조원…전년比 8.5조↑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월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이 56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일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6년 신속집행 추진현황,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1월까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56조8000억원으로 연간 계획(654조8000억원) 대비 8.7%를 기록했다. 1월 집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고, 집행률은 0.9%포인트(p) 상승했다.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조5000억원 중 6.7% 수준인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강영규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초 집행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신고 사례 중 우수 사례를 선별하고 포상금 자문단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포상금 자문단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해 점검단이 직접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중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현장조사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다. 6월에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포상금 지급제안 등을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견제·협력하는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의 구성 및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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