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공문서 총량제·교육감책임제로 교권 보호"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12일 "공문서 총량제와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를 통해 본질적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비대 조직 정상화 ▲교육정책사업 정비 및 관행적 사업 폐기 ▲각종 위원회 정리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마련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 보강 ▲교무업무지원교사·보직교사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문서 감축률을 기관장·부서장 평가와 성과상여금에 연계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확대 등으로 교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감이 초기 수사부터 소송 종료까지 법률대리인으로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 전용 민원실 설치 등 교육부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고, 교권 보호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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