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추진 4심 재판, 李대통령 위한 상납 입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소원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상납 입법'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두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다가올 미래를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며 "국정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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