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초당적 협력 기대"(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안건이 약 80개 정도"라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마지막으로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전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수 증원법(법원조직법)·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은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 법안은 여당의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안에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각 지역별로 미세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기존에 밝힌 입법) 일정에 변함은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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