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억원대' 농어촌기본소득 효과 검증 조사, 공식 절차 전 착수…일정 맞추기 급급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패널조사가 공식 행정 절차 완료 전 단계에서 먼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 지급 일정에 맞춰 사전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했던 만큼 수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조사 일정이 행정 절차보다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가구패널 조사가 지난달부터 개시됐지만 조사 수행기관과 공식 계약 체결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패널조사와 연구를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가구패널 조사' 용역은 조사 수행기관 선정과 기술 협상까지 완료된 상태다. 아직 본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장 면접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셈이다.

KREI 조사TF 관계자는 "조사 수행기관은 1월 중 선정됐고 기술 협상도 완료된 상태"라며 "면접조사는 1월 20일부터 시작돼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설 연휴 전 완료될 예정이고 서류상 계약은 연휴 이후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패널조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유사한 비교 지역을 포함해 총 20개 군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본소득 지급 전과 지급 이후 소득, 소비, 생활 수준, 경제활동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해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조사는 조사기관 위탁비만 약 1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입찰 공고 기준으로는 약 5억8800만원 규모의 조사 용역이 발주됐다. KREI에 배정된 기본소득 효과 검증 관련 전체 연구 예산은 약 12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본소득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만큼 지급 이전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사전 기초조사 성격이 강하다. 실제 현장 면접조사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돼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설 연휴 전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 수행기관 선정과 기술 협상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업체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서류상 계약은 연구단 전체 사업 계획과 연계돼 있어 행정 절차상 마무리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총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검증 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KREI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일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향후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대규모 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 전과 지급 이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정책 효과 검증의 기초가 되는 수억원대 패널조사가 공식 행정 절차 완료 전 진행되면서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 행정 절차보다 조사 일정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서류상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후속 조사와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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