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견제 '경제안보법' 첫 손질…해외 인프라 투자 손실 국가가 부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에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 국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특정 해외 사업' 제도 신설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 특정 해외 사업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안보추진법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이 막히는 상황을 막고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한 품목의 생산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특정 해외 사업 항목을 신설해 경제안보상 중요한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에서 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국가가 떠안는 형태로 출자한다는 구상이다.

특정 해외 사업 지원은 정부 산하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맡는다. 출자 조건이 엄격한 현행 JBIC법을 개정해 더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출자'를 새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익이 나면 민간 기업에 먼저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부담한다. 진입 장벽을 낮춰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항만과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정비 등을 상정한다.

해상 운송의 요충지에 있는 국가들의 항만 정비 등을 뒷받침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고 중요 물자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정 중요 물자'에 민간 기업의 서비스도 추가한다. 국제 통신의 99%를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의 부설·보수, 로켓 발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2년에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의 본격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첨단기술 개발 경쟁 격화 등을 감안해 중요 물자 공급망 구축과 국내 경제 기반 강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건 '위기관리 투자'의 일환이기도 하다. 올 여름에 정리할 성장 전략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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