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국익 연계한 ODA 재편 필요…경제안보 이슈로 확장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경제안보 시대에 주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양상이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인 재편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국익 연계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공여국은 최근 각국의 경제·산업적 필요가 반영된 개발협력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 체제를 개혁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ODA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1992년 'ODA 대강(ODA Charter)'에서 국익을 일본 ODA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후 대강의 2023년 개정본은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ODA 사업을 개도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제안형(offer-type) 협력' 강화 계획을 명시했다. 일본 ODA에서 경제·산업적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안보 중심 원조 제공 국가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실익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체제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국가안보전략(NSS)과 2025년 2기 NSS를 통해 미국 원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일치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ODA보다 무역 파트너 확대 차원에서 투자와 금융을 통한 개도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공여 의지와 정책 변화가 직접 반영된 약정액 기준으로 2023년 2481억 달러였던 DAC 공여국 ODA는 2024년에 12.9% 감소한 2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은 ODA 총량을 줄이면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와 국가에 ODA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ODA 예산을 재편하고 있다.

이에 최빈국(LDCs)에 대한 지원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하위중소득국(LMICs)에 대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성장 잠재력과 경제·산업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으로 선진국의 개발협력 파트너국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시대에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협력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지원분야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전통적인 섹터에서 확장해 경제안보 관련 이슈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 금융, 무역 연계 개발협력을 적극 도입·확장하되, 개별 기술과 기업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산업 수준에서의 협력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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