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왜곡죄·재판소원법 등 시간표대로 타협없이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소청·중수청법을 "시간표대로 차질없이 타협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혀왔다. 다만 일부 법안을 놓고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처리 시점이 조율될 가능성이 나왔다.

다만 정 대표가 이날 사법개혁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실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재판소원법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대법관 수 증원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경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을 통해 신설되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 검토로) 입장을 좀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따라서 공소청·중수청법과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입법안에 담아주실 걸 건의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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