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불확실성↑…수출도 위태위태[美 상호관세 1년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전체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70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및 세계 5위 수출국 달성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 수입은 11.7% 증가한 571억1000만 달러(82조86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07억1000만 달러 증가한 8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월 우리나라 수출은 13개 품목 및 7개 지역 수출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수출 목표인 2년 연속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변수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대미 전략투자의 조속한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면서 언제든 우리나라 관세를 15%에서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3월초 대미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외교·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 상황만 놓고보면 미국이 관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관세 장벽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이 아닌 만큼 대미 투자를 통해 급한 불을 진화할 경우 한미 관세협상을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를 무기 삼아 올 한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나라와의 협상과 약속을 무시한 채 상호관세 재인상 및 품목별 관세 재부과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점한 이후 직접적인 관세와 간접적인 관세 규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따라 대미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른 수출액 감소도 현실화된 바 있다.

연간 대미 수출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122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301억5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전년대비 13.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것이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자동차 대미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으며 전체 수출액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뿐 만 아니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도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최대 50%로 올린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보다 8% 줄어든 254만t 그쳤고 수출액은 전년대비 1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미국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관세 재인상을 실시한 이후 우리나라와 추가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의 전략을 올해도 유지한다면 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철강·알루미늄 등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트럼프발 통상위험이 상시적으로 이어지는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미국과 중국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우리에겐 약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지난해 2536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 대비 35.74%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경우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처럼 올해도 감소세를 보일 수 있고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중간재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며 중국 수출액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통상 전략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수출 구조 고도화 등 구조적 대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경제·지정학·기술 리스크가 모두 초고위험 구간으로 진입했음에도 일부 핵심 리스크에서 정책 대응이 후퇴하며 리스크와 정책 대응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물·금융 전반을 포괄하는 경제 리스크의 높은 연계성과 빠른 충격 전이를 감안할 때, 개별 리스크 중심의 분절적 대응을 넘어 중심 리스크를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통합적 대응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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