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집값, 엄청난 고통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게 세상 이치"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상을 벗어난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이지만 (돌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수도권 집값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어느 지역이나 아파트 한 동을 산다더라고요. 이게 객관적 가치가 실제로 그런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달려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됐냐, 근본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며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선 죽을 힘을 다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재정적 혜택을 주는 '차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지방은 더 많이 주자. 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는 생각이다)"라며 "그런데 쉽지 않다.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니까 태클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불공평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판이 기울어졌으면 공평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거지이기도 하다"라며 "4·19 혁명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부마항쟁을 통해 유신독재 체제를 끝낸 곳이기도 하다. 그 힘을 모아서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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