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법은 '검찰 간판 바꾸기법'"…정부안 수정 요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치하에서 절치부심하던 검찰개혁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만 수사해야 하고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동원한 이원적 조직 구도도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소청법안은 기존 검찰청법을 고스란히 복사해 놓았다. ‘검사 재취업 알선법, 검찰 간판 바꾸기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196조(보완수사권) 폐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을 논의한다"며 "검찰개혁의 성패가 민주당 정책 의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을 위한 검찰, 검찰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의 정상화’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법왜곡죄(형법개정안) 등 민주당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투쟁이 아닌 화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증거를 조작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범죄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부패 검찰·사법 권력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법"이라며 "더 이상 '전관'의 힘으로, '정교유착'의 끈으로 재판 결과를 뒤집는 불의는 통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조국혁신당은 진짜 법치의 시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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