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부주석 낙마, 대만보다 군 개혁 시급함 보여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정부가 부패 혐의를 받는 고위 장성들을 해임한 것은 군 개혁이 더 시급하며 대만 문제가 급하지 않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등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전 부주석과 류전리 전 군사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군사위에는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위원 두 명만 남았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4일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러한 차질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 폴리시(FP) 부편집장 제임스 팔머는 지난달 장 전 부주석 낙마 분석에서 “대만 침공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팔머 부편집장은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PLA)을 신뢰하려면 인적 자원의 완전한 교체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병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SCMP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공식적인 독립을 향해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위험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계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중요시하고 서반구에서의 입지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런 환경이 시 주석에게 군대 내 부패를 척결하고 군 내부의 기강과 충성심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반부패 개혁으로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PLA를 강화하고 공산당의 통제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만을 협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본토의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에게 최선의 전략은 때를 기다리며 압도적인 힘을 키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만 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평론가이자 전 인민해방군 교관인 쑹중핑은 부패와 기강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대만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의 반부패 캠페인은 군의 전투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과 불량배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만 전에 먼저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본토 군사 분석가는 대규모 충돌에서는 절대적인 충성과 규율이 필수적이며 내부 배신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분석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측근들 사이의 불충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국방 분석가 브라이언 하트는 “이번 조치는 지도부가 위험 평가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트는 “시 주석이 숙청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단기적인 혼란보다 군 충성도를 확보하고 군과 방위산업체의 부패를 척결하는 장기적인 이점이 더 크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군의 대만 압박 전술도 누그러지지 않아 지난해에도 2024년과 2023년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대만 포위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SCMP가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중국군은 지난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전년보다  약 6% 더 많은 항공기 출격 횟수를 기록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 군사 분석가는 “새로 임명된 장군들은 지휘 체계에 익숙해지는 데 단 한두 달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전 해군 대령 루리시는 19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 장과 류의 전투 경험 손실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루 전 대령은 그 이유는 해당 작전들이 현대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작전 환경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루 전 대령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대만 내 독립 세력이 중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더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군부 내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한 것은 미국이 일시적으로 중동과 서반구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 관계도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양국 간 긴장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난 이후 양국 관계는 다방면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로 시 주석은 부패 척결과 기강 회복을 최우선 정치적 과제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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