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외국인력 도입?…국내 유학생부터 활용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내 노동력 감소에 따라 외국인 인력이 꾸준히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유학생을 숙련인력으로 육성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개선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종관 연세대학교 교수는 "새로 대규모의 외국인을 받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정착시키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두 외국인 유형으로 고용허가제(E-9)와 유학생이 있는데, 고용허가제의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국내 유학생은 졸업 후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유학생 활용이 부진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국내 유학생 10명 중 1명만 국내에 취업한다"며 "유학생 정착은 저숙련 중심 유입구조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실제 기업에서 일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직비자의 경우 전공요건 및 임금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도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설동훈 교수는 "유학생을 유치해 우수인재로 길러내는 것은 지식경제사회에서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계에 봉착한 대학에 링거를 꽂아주는 형식은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선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거점 대학 30개에만 유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 교수는 유학생을 '준전문인력'으로 봤다. 그는 "대학 교육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이 될 수 있다"며 "유학생의 취업 허용 분야와 구직·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교수는 "단기 소모품에서 '숙련 자산'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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