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지위로 영리추구' 유죄…'매관매직·통일교 집단입당' 재판에 영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입당 등 2개의 형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이 경찰로 이첩한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며 헌정사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으나, 김 여사는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지난 14일 시작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준비기일에서 특검 측 제출 증거가 부적절하다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증거들이 기록에 너무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은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다만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제기됐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제기된 3개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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