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복구 예고에 여야 설전…"비준동의" vs "발목잡기"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지훈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복구' 발언을 놓고 상호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외통위원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자화자찬 홍보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법안만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된다는 것까지가 국민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미 투자에 관해) 전체적으로 비준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복구를 선언하며)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승인(approve)을 안 했느냐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왜 비준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무역 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세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번 사건은 충격이라고 본다. 과연 정부가 (동맹인 미국과의) 핫라인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비준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고 (정부·여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등은 국회에서 두 달도 안 돼 처리됐는데 가장 중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계류 중"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복구 선언 직전 방미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를 거론,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했다"며 "핫라인이 아닌 핫바지 라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26일 귀국하셨는데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나왔다"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 아니면 노 라인 수준일 것 같다. 국민 세금을 써가며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통령의 변주곡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정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아쉽게도 대미 외교에 있어 나름의 라인을 구축하고 계신 국민의힘 보수 정부에서 역할 하셨던 의원님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쿠팡의 '국민 기망 사대 외교' 로비의 국회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진지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미국과의 합의는) MOU라는 형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빨리 법안을 심사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명시적 반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준을 얘기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유연하게 국내외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쓴 'enact'라는 단어에 관해 "빨리 (법안을) 실행해 달라는 '실행'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과)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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