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①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첫 번째 문답부터 열번째 문답까지 전문.

Q1. 환율이 오늘 아침 1480원을 넘었다.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벌써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죠.

지금 원화환율은 엔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다.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2. 정부가 2차례 주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 않다. 정부 세제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 달라.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의 집을 사는 게 몇 년이 걸리는지 지수가 있는 걸 알고 계실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적인 근로자가 집을 살 수 있다고 돼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자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아닌가. 이런 나라도 드물다.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대책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만 있으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그중에서도 생산적인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장기 전략으로 지방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고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하는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다. 미세하긴 한데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인구소멸위기의 남부지방,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월 15만 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여러분도 한 달에 3가족이면 45만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광역통합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의 압도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아니겠나. 공급을 늘리려면 수도권에 땅을 확보하거나 여유부지들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이다. 곧 국토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과거에는 주택 100만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는 못 들었을 거다. 연간 수십만 호가 지어지기도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두 번째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것도 찾고 있다.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넓은 집으로 가야겠네, 독립해서 집을 하나 가져야겠네 하는 정상적인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지만, 집을 한 채 한 채 모아서 집 부자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너 채는 기본이고 수백 채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건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미리 사야겠네 하는 투기적 수요도 있다. 이런 수요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집은 필수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겠죠. 토지거래 허가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그중에도 세금 문제가 궁금할 것이다.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게하는 게 좋다.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한다. 만약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다.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 여러분, 동의되나.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장기보유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이상한 거 같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면 보호해 줘야겠죠. 주거용 집을 5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그런 건 보호해 줘야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보호해 줘야겠다. 세제는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선거 때 거기에 대해 말씀드려서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같다. 세금 잡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겠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 정책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인 게 좋지 않겠나, 시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 보유세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하니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도 들어보셨을 것이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Q3. 청년들이 경험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에 무엇이 있을지.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 드리기가 그런데,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거 같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그게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런데 미래사회에는 일하고자 하는 데도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로봇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무섭지 않나. 대단해 보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내 일을 대체하면 어떡하지, 기자분들도 인공지능을 많이 쓰지 않나. 아닌가 보구나. (웃음)

수술도 로봇 수술이 많은데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죠. 교사는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대체될 수 있겠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좋은 직장을 구해 취업한다는 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도 있겠다.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 예를 들어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 주는 교육기관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도 예를 들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이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고. 동업자 시장도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은 청년창업 전문이라고 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하는 게 창업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렵다. 아이디어 대회도 많이 해 보려고 한다. 기발한 생각을 해 보는 거다. 한심하고 기가 찬 게 있겠지만 그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다. 좋은 방법을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다. 방향은 이렇다. 재원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Q4.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있다.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 대부분 마무리를 했는데, 이를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게 상상하기 어렵다.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에 참여 안 하고 있다가 프랑스에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다.

제가 전에 외신기자분들하고 점심을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인간을 폄하했다는 기자를 쓰고 그랬는데. 그때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되면 경쟁이 심해져서 시커멓게 죽어있더라. 제국주의 충돌도, 계속 성장을 해서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 어려우면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다. 점점 그런 걱정이 커진다는 걱정이 내심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제적 갈등, 나아가 군사적 충돌로 서서히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 그러려면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휘둘리지 않게. 소위 말하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군사안보적 용어로 방기, 따로 소외되는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 연루도 안 되고, 방기도 안 되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중 이 관세문제도 한 부분이다. 미국으로서야 미국의 경제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무역적자 이런 문제들,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이런 격렬한 대립, 불완전 국면에서는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텐데 100%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80~90%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만과 한국의 경쟁관계 문제가 있긴 한데 내용이 약간 다르다. 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를 해놨죠. 그때 이럴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 그런데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

Q5. 코스피 5000시대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늦춰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정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연금은 주가와 연계하면 오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가짜뉴스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여기저기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편인데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 엄청 많이 퍼지고 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능하지도 않지 않나.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 하죠. 그렇게 그걸 파나.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도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거 내 건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다.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지금은 주가가 상승해서 20%도 넘는다는.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수십 년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통상적으로는 7~8% 정도가 된다.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 수준이다. 은행이자 수준도 안 되는 걸고 알고 있다.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방치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다.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놔두는 게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를 퇴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이걸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퇴직연금도 그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게 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있다. 저도 당연히 고민한다.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해 봐야죠. 기금화할지, 당사자가 싫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나. 기금화 한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화하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겠죠.

아직은 섣부르긴 하다. 그런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 절대 안 한다. 그렇지 않나. 지금은 그런 정도 같다."

Q6. 해외 첫 일정으로 중국을 갔다. 방중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인 정상들을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 그중에 시간을 가지고 길게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많지 않죠.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환대해 준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목도했고,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긴 한데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있죠.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그리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경제협력도 있겠고.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 신뢰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훈련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문화교류나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에피소드가 특별히 있을까. 여러분이 다 보신 장면이어서 비공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저는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농담도 잘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Q7.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전략이 있는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조절이나 변화도 고려해볼 수 있는지.

"남북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지금도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이거 뭐냐.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못 하니까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직접이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북한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역지사지하는 것이다. 상대 입장이 되어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나.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다. 북측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 어떤 거냐? 군사분계선에다가 삼중 철책을 설치하는 것이다. 철책을 삼중으로 한다. 돈 들여서 도로 만들고. 북한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 다리 다 끊고 거기다가 둔덕을 쌓는다. 왜 그럴까? 결국 제 추측으로는 전차방벽을 쌓은 거 아니냐.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다.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걸 보면 남북 간에 불신과 증오심, 대결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다. 경제성장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없다. 그 와중에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어렵다.

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 이런 얘기도 남북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 확실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간다.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 같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잘 열어가자.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하면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다. 그리고 비핵화가 본질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받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유지 보전 욕구 때문이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관계라고 보고 있는 거 같다. 실제로도 그런 거 같다.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것이다. 그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지금까지 전략은 기다려 보자, 견디자였다.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죠. 언젠가는 북한 체제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넘치겠죠. '넘친다'는 의미 이해하시겠나. 국경 밖으로 해외로 나가겠죠.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하겠죠. 이렇게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도 이상을 포기하진 말자. 그러면 현실은 뭐냐? 계속 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다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이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도 똑같죠.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반출되지 않고, ICBM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중단한다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1단계로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거 중단하자. 협상하자. 다음에 군축협상 하자.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체제보장이 확실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한다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 비핵화는 뭐고, 핵 없는 한반도는 뭐고 얘기가 다르냐고 온갖 얘기들이 있죠. 저는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지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계속 설득하는 중이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민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측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대전제는 그렇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문제, 안보, 국방, 외교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좀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이런 점에서는 힘을 모아가자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Q8.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 국민의힘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뭐 그런 게 정치일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 혼날까 봐 실제로는 안 하고. 그런 게 많죠. 대표적인 게 대장동 특검인 것 같다. 저는 야당 대표일 때도 좀 하자고 (했는데) 나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언론의 역할도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같다.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협상 자체를 지연키는 것이다.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지를 두고 싸울 것이다. 추첨 방식을 갖고 밤을 샐 것이다. 하면 안 된다고 본다, 나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특검을 날치기 할 수도 없지 않나. 일방 처리할 수도 없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검찰, 경찰이 같이 하면 제일 낫겠다. 수사권 어쩌고 불신도 있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하면 그런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특검의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되니까.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도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쓰시는 걸 주로 보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 전부터 정치개입을 했다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다.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를 이 순간에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종교갈등이 좀 적은 편이다.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그리고 어떤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충돌은 해소되지 않는다. 쪼개지든지 대량학살을 해서 한 쪽이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해서 비용을 치르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치에 관여를 한다?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고,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무슨 의원 찍어주면 잘할 거 같아. 이런 식은 있었겠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현상이 심해졌다.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곳도 있더라. 이거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지금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자갈,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 일단은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은 섣부르기는 한데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처벌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법률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안다. 그런데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며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와 같다. 특검 되면 넘겨주겠다, 뭐. 그전에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다."

Q9.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발되고 오늘이 송부 기한인데, 재송부할 계획인지.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반대여론이 많다면 지명 철회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검찰개혁에 관한 논란, 소위 탕평인사에 관한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이다.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내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나도 아쉽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나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

그리고 저는 재판을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인 쪽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직업으로 평생을 해왔지 않나. 원고 측 유능한 변호인이 써 놓은 걸 보면 100%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런데 피고 측의 유능한 변호인의 주장을 읽어보면 100% 맞다. 그래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이 선다. 그래서 재판이 원래 공격만큼 방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쪽 얘기만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 저는 하도 제 자신에 대한 왜곡된 가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생겼다. 가까운 사람 이야기도 잘 믿지 않는다. 근거가 뭔데. 한 쪽 얘기만 들으면 위험하거든.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좀 아쉽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겠죠.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어디에 써 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에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지 않나.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막 모르는 것을 공개하면서 공격을 하면 뭐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섭섭해. 지지철회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겪었던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 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다. 그러나 출신이나 예를 들면 대표 하던 진영, 또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칼 쓰던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이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칼만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칼, 총, 활도 다 쓰는 것이다. 기본은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각료임명이나 청와대 참모를 꾸리는 데 압도적 다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다른 의견도 반영을 좀 하고, 특히 경제분야는 소위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 가면서 가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 번 시도해 본 건데. 물론 소수가 있죠. 다른 장관도 있고, 위원장도 계시고, 참모들도 있고 하긴 한데. 이번 이혜훈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어렵다. 어려운데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라는 말씀은 드리긴 어려운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용인은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편을 갈라서 싸우기는 했지만, 싸움은 일단 끝났고 이제는 함께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사실은 필요한 만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 최소한을 시도하고 있다.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많이 문제 될 줄 몰랐다. 앞으로도 인사하는 데도 참고해야 될 것 같다."

Q10.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해 중앙 정부의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역이전, 남부 반도체벨트 구축 등 말이 많은데 의중이 궁금하다.

"다 맞는 말씀이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나름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분권, 그런데 이걸 지방으로 지역으로 나누는 분권의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나누기만 하면 되느냐, 자치의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풀뿌리처럼 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죠. 그런데 두 가지 다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하던 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지 않나. 작은 권한, 재정을 갖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분권의 핵심,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죠. 자치권을 강화한다. 그런데 권한 강화도 많이 넘겨줘야 하는데, 지방에. 잘 안 넘겨주고 싶어한다.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걱정이 늘어나면서 '줘도 되나' 하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서 '앗,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며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재정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광역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가끔씩은 이게 정치가 그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하는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가끔씩 정치가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있죠. 그리고 정치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을 위한 정치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죠.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고,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 자치강화 이거는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28이라고 얘기한다. 보통은 6:4정도 돼야 한다.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죠. 집행은 75%가 지방에서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방에 줘서 집행을 하죠.

75%가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된다. 권한은 중앙이 갖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거죠. 이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통합은 해야 5극 3특 체제, 지방 중심의 남부 해양수도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수도로 행정벨트를 만들고, 서울, 경기 일대는 문화수도, 경제수도로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자는 건데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치자.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스타트를 했죠. 이게 말로는 하자는데 진짜로 하자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을 드릴 테니까 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남 광주가 갑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 대개 65:35에 해당하는 만큼 배정을 해 보겠다. 장기목표이니까 통합하면 미리 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더해서 최대 연간 5조 원까지 제 임기 내에 하면 최대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해 보고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고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 같다.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은 반대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런데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거 같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은 조금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죠.

해야 될 이유.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한 것이다. 첫째는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 준다.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이건 갑자기 5조 원을 어디에다 쓰나. 그래서 이연해서 쓸 수도 있게 하자. 여기에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 이걸 가지고 다리 놓는 거, 연육교 놓고 이런 데 다 쓰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문제지 않나. 지역의 산업경제발전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몰려오면 정주여건, 기업유치 해야 되고.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도 넘겨버리자.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이런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백지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 주자. 어차피 기업이 결정을 한다. 용인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나.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뒤집습나. 쉽지 않죠.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죠. 용인 반도체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된다. 그 전력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가.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여기에 대주면 남부가 가만히 있나.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용수 다 쓰면 우리 가뭄 와서 수돗물 부족해지면 식수 어떻게 할 건가. 0.9밖에 여유분이 없다던데. 전기료는 생산지구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시장경제 아닌가. 비용이 드는데. 요금 차등제가 발생하면 남쪽은 싸지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기 먹는 하마,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이 비싸게 있겠나.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송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유도해 가면 되죠.

설득도 있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땅값, 물가, 에너지도 싸고 규제도 완화해 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 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 주고 사람들의 정주환경도 개선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설득할 수 있죠.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들인데 300~400개가 있다고 하니까 다 옮길지는 모르겠다. 2차인가 3차인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걸 흩어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말 되면 서울로 다 온다는 거 아닌가. 서울 전세버스로 차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못 하게 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없지 않냐. 몰아서 하되 광역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유인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잘 안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거 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지 않나.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번이 기회인 거 같다. 물론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하겠나.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동력이 붙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다. 갑자기 대구 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이다.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4개가 동시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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