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외환시장 위기?…한은 "사실 아냐…달러 풍부해"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고환율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소환하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부합히지 않는 비관론이라고 반박했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달러 부족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 만든 현상으로 오히려 외환시장은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역대 가장 저렴하고 원활하게 달러를 빌릴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은은 근거 없는 비관론에 휩쓸린 경제주체들의 일방향적 환율 상승 기대가 실제 자본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 수치만 보고 국가 부도를 걱정하는 과잉 반응이 통화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왜곡해 시장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19일 '외화자금시장에 달러는 많은데 환율은 왜 오르는 것일까?'라는 글을 자체 블로그에 게재했다. 작성자는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이다. 윤 국장은 블로그를 통해 최근 환율 상승이 위기의 징후가 아닌,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매우 풍부한 상황임에도 환율이 상승하는 다소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윤 국장은 이를 위해  외환시장을 달러를 빌려주고 빌리는 외화자금시장(스왑시장)과 달러를 매매하는 현물환시장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에 대해 '스왑레이트'로 설명했다.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비용인 스왑레이트에서 가산금리가 최근 큰 폭으로 줄었다. 가산금리는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축소된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기업들이 달러를 예금으로 쌓아두고, 외국인의 채권 자금이 전년 대비 2.7배나 급증하며 외화자금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결과다.

그럼에도 환율이 떠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급 불균형을 짚는다.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는 10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1294억 달러)와 직접 투자(268억 달러) 규모가 이를 압도했다.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즉시 환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한 것이다.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는 매도하는 물량의 비율이 과거보다 줄어든 반면 금융기관 외화예금 예치를 통해 외화자금시장으로의 자금공급은 늘었다.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의 80%가 주식에 쏠려 달러 유출을 주도한 반면,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절반 정도만 원화로 환전되는 채권이 크게 유입되며 달러 매도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이런 불균형은 극에 달했다.서학개미의 달러 매수 수요가 역대급으로 몰리며 환율을 밀어 올린 반면, 외국인 채권 자금은 상당 부분 스왑거래를 통해 들어왔다. 현물 시장에 달러를 풀지 않으면서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만 풍부하게 만드는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 1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략적 환헤지가 외환 수급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개인의 해외증권투자는 투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던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한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 증시 수익률 개선에도 오랫동안 형성된 미국 주식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1997년이나 2008년과 본질이 다르다고 봤다. 아울러 해외 달러 차입 여건도 양호하다고 봤다.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KP)의 가산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50bp 내외에 머물고,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의 가산금리(30bp 중반) 및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안정적이라는 점에서다.

윤 국장은"단지 환율이 높아졌다고 과거 발생한 전형적인 국가부도위기 혹은 외환위기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환율상승이 곧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는 비관론의 확산은 자기실현적인 자본유출 및 환율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중장기적 펀더멘털 요인을 개선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환율 상승 기대 형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는 환헤지 및 해외투자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4월 WGBI(세계정부채권지수) 편입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이 수급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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