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필요", 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여야 내일 재회동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하지현 한은진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안건·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5일 오전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통일교 특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서로 의견 차가 팽팽해 논의가 완료되지 않고, 나머지 (본회의) 안건 처리 부분은 내일(15일) 아침에 다시 모여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원식) 의장께서 양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35개 법안을 제안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2차 종합 특검법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은) 내일 아침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오늘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종합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과 저작권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모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라며 "(또) 내란의 완전한 종식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2차 종합 특검은 진실 규명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텅 빈 본회의장이 토론 주제와 무관한 발언들로 채워지고 의장님의 의사진행마저 방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멈춰야 한다"며 "민생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처리)에 저희들은 추호도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재명 정권 1호 법안은 바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었다. 국민의 민생은 아랑곳 없고 오로지 야당 탄압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3대 특검 수사 할 만큼 하지 않았나. 탈탈 털어 정리됐는데 남아 있는 쟁점이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 국가수사본에 이첩해 다시 하면 된다. 특검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정권 별도 수사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계속 내란 몰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노골적인 특검의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16일 정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내일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최소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도자들을 불러 식사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겠나. 다시 한번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안이 시급하고 사회적 약자 및 정부 주요 정책 관련 법안들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협의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