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맞 고소해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별건으로 지난 2024년 10월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40시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고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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