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한 마지막날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0/NISI20220920_0019268533_web.jpg?rnd=20220920122542)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래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늦은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 17일 이뤄졌는데,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상당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관해서만 항소를 해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늦은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 17일 이뤄졌는데,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상당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관해서만 항소를 해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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