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돌아오면 비과세"…서학개미들 '글쎄'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서학개미들(해외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20%)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22%의 세율이 붙는다.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떼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미국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혜택 카드에 서학개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직장인 황모(44)씨는 "세금 부담 때문에 해외주식을 못 팔았는데 50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줄때 이튼 팔아서 SK하이닉스로 갈아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 한시 비과세란 미끼로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시큰둥한 반응도 많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돈풀기로 물가와 환율 폭등시키고 서학개미에게 뒤집어 씌운다', '세금 내도 수익나는 안전한 미국 투자처가 좋다', '국장 복귀해서 원화가치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주나. 비과세 해줘도 안 돌아간다', '미 기술주 수익률이 좋은데 마이너스 되면 수익도 보장해주나', '1년간 국장에 묶여야 하는데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미 주식에 투자하는게 더 이득'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들도 서학개미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란 불만을 쏟아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국장 역차별하지 말고 꾸준히 원화와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먼저 챙겨라', '공매도와 배당금 제도 개선 등 근본적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서학개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국내 증시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국이 해외 투자에 제동을 거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 침해이고 관치 금융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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