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사법리스크'에 괴산군수 선거판 요동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괴산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3일 송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군수는 수행하던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비 139만5000원을 결제하게 했다가 취소한 뒤 39만5000원만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0만원은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이후 송 군수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의 간담회 자리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봤다.

송 군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괴산군정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천 배제로 후보자 대진표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소되더라도 송 군수의 재선 도전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았고 기소돼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송 군수의 선거 출마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다만 현직 군수가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두고 경쟁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선거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송 군수 사건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군의 압박이 잇따랐다.

이준경 전 음성부군수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고, 나용찬·이차영 전 괴산군수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현재 괴산군수 민주당 소속 후보군은 전직 군수인 나 전 군수, 이 전 군수와 이 전 음성부군수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송 군수 외에 언급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경우 차기 괴산군수 출마 후보군이 다수이나, 국민의힘은 거론되는 인물이 많지 않아 송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선거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역대 괴산군수들은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왔다. 4명의 군수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중 3명이 중도하차했다.

나 전 군수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2016년에는 임각수 전 군수가 식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감옥신세를 졌다.

김문배 전 군수는 퇴임 이후인 2007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환묵 전 군수는 2000년 임기 중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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