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추진과 GH 이전 놓고 선택 강요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구리지역의 핵심 현안인 서울 편입 추진 문제가 지역정치인들에게 계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은 지난 9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안건으로 제출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을 원안 가결을 했다.
이는 서울 편입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서울 편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서가 함께 채택되면서 보완 조치에 가깝게 해석되고 있다.
구리시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 중인 서울 편입 행정절차는 정부 발의 형태로, 구리시가 관할구역 변경안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행정구역변경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경기도와 서울시에 관할구역 변경안을 제출하면 구리시의 역할은 끝난다.
이후에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안을 건의하게 되며, 행안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 범위를 편입의 주체인 구리시에 한정할 지, 편입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자치구까지 할지, 서울시 전체로 할지는 행안부가 판단한다.
일단 관할구역 변경안이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행안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에 안건이 제출되면 사실상 구리시의 역할은 없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를 중단한 상태여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행정구역 변경안을 제출한 뒤 GH 이전이 무산될 경우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 시장이 시의회의 보완요구 등을 이유로 지방선거 전까지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누가 당선되던 서울 편입 추진을 미루고 경기도와의 GH 갈등을 해소할 지, 서울 편입 추진을 밀고 나갈 지를 놓고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 된다.
한 지역 정치인은 “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미 화두가 던져진 상황이라 당사자가 되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다만 선거 후에는 임기 시작점인 만큼 무리가 되더라도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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