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거품 2조원대…기능 재정립해야"

[서울=뉴시스]신유림 전상우 수습 기자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입원 비급여 거품이 2조원대를 넘어서며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와 의료의 질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병원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결과 발표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이 필수·중증 의료 역할보다 외래 환자를 대거 유치해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만한 수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입원 진료를 대상으로 비급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5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공공병원(12곳)은 평균 9.7%였던 반면 민간병원(33곳)은 15.0%로, 공공·민간병원 간 격차는 5.3%포인트에 달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의 평균 외래 비급여 비율이 17.3%로, 비수도권 23곳(10.1%)보다 7.2%포인트 높았다.

병원별로는 인하대병원이 28.5%로 가장 높았고, 화순전남대병원은 5.4%로 가장 낮아 최대 5.3배의 격차를 보였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의 3년 평균 외래 비급여 비율(9.7%)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웃도는 병원들의 초과분을 '비급여 거품액'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외래 비급여 거품액은 이른바 '빅5' 병원 5413억원을 포함해 총 1조26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에서도 비급여 비중 격차가 확인됐다. 공공병원의 입원 비급여 비율은 9.4%, 민간병원은 11.2%였으며, 수도권은 12.1%, 비수도권은 9.4%로 조사됐다. 병원별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8.5%로 가장 높았고, 강릉아산병원이 5.4%로 가장 낮았다. 입원 비급여 거품액은 '빅5' 병원 4615억원을 포함해 총 1조9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성당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비급여 정보가 제한적이고 병원 간 비교가 어려운 데다,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의료기관 평가 과정에서 확보한 진료비 및 사망비 등 의료의 질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율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전면 보고하도록 하고, 가격 상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외래·경증 환자 진료가 아니라 중증·응급·수술 중심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율, 진료비 수준, 사망비 등 의료의 질 정보 공개 ▲외래 비중과 비급여 비율을 병원 평가·지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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