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강행 8대 악법' 저지 투쟁…필리버스터에 천막농성까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천막 농성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여당의 사법부 관련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연말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서 "저들이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관련 입법 등에 대해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이다. '입틀막 3대 악법'에는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악, 입법 폭주에 대해 비판하고 '8대 악법'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상정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의원별 필리버스터 순번을 이미 배정해 둔 상태다.

천막 농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본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성을 위한 천막이 설치됐고, 전국 253개 지역구 당협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분산 천막농성과 1인 시위도 검토 중이다. 대규모 동원 방식의 장외 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덜고, 지역별로 상시적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강경 대여 투쟁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연내 강행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안들에 대해 저지 투쟁을 전면화함으로써 여론전을 선제적으로 벌이고 야당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제도적·정치적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여론전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라며 "연말 법안 대치 국면이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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