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원식 의장, 나경원 필버 마이크 끄는 만행…국회선진화법 위반"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마이크를 끈 데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제 관련 발언이 아니라며 마이크를 끄는 만행을 벌였다"며 "독단적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폭거"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무제한토론은 내용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론에 해당한다"며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때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제기했으나 이석현 부의장은 '의제 외' 식별 규칙이나 법조항이 없다는 점, 김대중 전 대통령 선례 등을 들며 김 의원에 발언권을 계속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무제한토론에 나선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제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마이크를 끄거나 발언을 제지하는 사례는 없었다"라면서 "독단적인 법구성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회의 진행하는 의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넘어온, 패스트트랙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면서 "그래서 나 의원은 절차적 문제점부터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제지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며 "우 의장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행하고 있다. 이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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