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재판부법 등 與법안 문제 있어…반대 위한 반대 아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법안 취지는 이해되는데 실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당 간 경쟁은 항상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양당 모두에,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좀 전에 논의했던 각종 법안에서 조국혁신당이 제기했던 방향으로 결국 가고 있다. 이런 경쟁이 결국 좋은 생산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현재 정치 제도로는 양극단으로 정치가 갈라지고 싸우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간 지대가 없다"며 "다양한 작은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기반도 강화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합당설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당 관계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선 철저히 협력할 것인데, 정책적 차이가 있다"며 "부동산, 인권 정책 예컨대 차별금지법 문제 등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각각 추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언급했다.

또 "저는 (당 지지율이) 3~5%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조국혁신당만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등 4가지 법안에서 민주당과 차이를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이 관철되는 (작업 속에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하고 있네' 인식하실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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