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두고 다른 견해 많은 듯…저항 없는 개혁·변화 없어"
與 내란재판부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으로 풀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9/NISI20251209_0021089998_web.jpg?rnd=2025120910293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회의)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가운데,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국민 상식을 바탕으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또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이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라고 한다. 탈피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느냐"며 "저항,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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