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위헌 논란' 우려 제기에 재차 강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1_web.jpg?rnd=2025120810230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자 "내란전담재판부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날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내 의원들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위헌성·적절성 논란으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정무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단순 법안 조문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굳이 (추진)해야 하냐가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날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내 의원들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위헌성·적절성 논란으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정무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단순 법안 조문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굳이 (추진)해야 하냐가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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