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신뢰 붕괴 때문…국민 염원 저버려"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담) 설치법' 우려 표명과 관련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판 설치법 및 법왜곡죄 신설에 관해 신중 논의를 촉구하는 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를 두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기대와 달랐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독립된 재판부가 아니었다"라며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관련자는 줄줄이 석방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 앞에 법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라고 했다.

또 "많은 국민이 이맘때면 내란 세력이 단죄되고 평온한 연말을 맞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라며 이를 틈 타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불법 계엄을 정당화·옹호한다"라고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재판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라며 "국민 불안은 외면한 채 1년을 흘려보낸 뒤 이제 와 전담재판부가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고 한다. (사실은) 정 반대"라고 했다.

이어 "재판 독립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게 먼저"라며 "독립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이게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이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내란전판 설치법은 민주당의 연내 역점 입법 과제다. 최근 합헌성을 두고 시민사회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당내 일각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우려가 커지자 '위헌 시비 최소화'를 공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와 법조계, 야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판법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가 그간의 구속 취소와 재판 지연, 잦은 영장 기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라며 "내란 청산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사법부가 저버려서 (내란전판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양두구육적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면회를 가고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부가 제대로 된 내란 재판을 하지 않는 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윤석열 계엄'을 계속 옹호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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