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에 민주당도 공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특별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공유' 간담회 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되게 원칙론적인 말씀"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지금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도 본회의 상정 전까지 내란재판부법을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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