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지도 반출 심사도 내년으로…韓 서버 설치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에 이어 애플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도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애플이 지난 6월 제출한 지도 반출 신청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애플이 향후 구글과 달리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우리 정부에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9월 4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정을 12월 8일까지 유보했다. 협의체는 늦어도 8일까지 회의를 열고 애플이 신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데이터센터)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 역시 지도 반출 허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조건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돼 법인세 납부 의무나 각종 규제 준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신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지도 반출 신청서에 따르면 애플은 "반출된 지도 정보의 보안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정보 저장 장소를 최소한으로 해 한국, 미국, 싱가포르로 한정할 예정"이라며 "지도 정보 반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기관과 한국 안보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정부 요구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원론적 표현만 담겼다.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었다. 신청서에 명시된 반출지 역시 미국과 싱가포르 소재 애플 데이터센터라고 했을 뿐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애플은 이후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지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도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신청서에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 점이 정부의 두 차례 유보 결정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명확히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간 비관세 장벽 협상 결과에 따라 구글, 애플 지도 반출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관련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치 정보, 재보험, 개인 데이터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사를 '디지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IT업계 이익단체도 잇달아 성명을 내며 한국 정부에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 중 한미 양국의 비관세 협상이 예정돼 있다.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명문화해 연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에 따라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미국 상무부와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미국 측의 대외 요구와 직접 맞물려 있어 정부로서는 지도 반출 문제를 통상 현안과 완전히 분리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조건 수용 범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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