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 공공회의서 민간토지 사전공급 논의…'대장동 모델' 연상 지적도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포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의 공공 출자기관들이,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체에 조성토지를 미리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6월9일 공문을 통해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자 지난 7월 16일 오산시·수원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 출자기관만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출자사·시공사 선정 ▲브릿지 대출 검토 ▲민간출자사 지분 한도 내 준주거용지 사전공급 ▲가치분용지의 일반경쟁 사전공급·매각 추진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내용은 '민간출자사 지분 한도 내 조성토지 직접사용 사전공급·매각 확약(준주거용지)'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출자사가 자신이 투자한 지분 비율만큼 개발된 땅(준주거용지)을 미리 직접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한다는 뜻으로 운암뜰 개발에 투자한 민간 회사들이 일반 분양보다 먼저 준주거용지를 배정받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조성용지 중 가치분용지 전체에 대한 일반경쟁 사전공급·매각 진행' 역시 개발로 조성될 토지 중 공공·민간이 나눠 갖는 가치분용지를 공사 시작 전 일반경쟁 방식으로 먼저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점을 두고 적정성 논란도 나온다. 현재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조성용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시공사가 없어 설계가 불가해 실시계획인가도 받을 수 없는 점 ▲공공 출자기관만 참석한 회의에서 민간 분양을 논의했다는 점 ▲대장동 개발 논란처럼 민간이익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등이 대표적 지적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논의 시점이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논의된 사전공급이 이뤄질 경우 혜택을 보게 되는 민간출자사는 공사를 포기한 현대엔지니어링과 전략투자사인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권 2곳을 제외하면 각 지분 3%인 민간출자사 5곳이다.

운암뜰 자본금은 총 50억원으로 지분은 공공 50.1%, 민간 49.9%로 구성됐으며 민간부문 투자금은 비율에 따라 9억9500만원부터 1억5000만원씩이다.
 
운암뜰 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58만4123㎡이며 준주거용지 1만9407㎡, 상업용지 8만4072㎡다. 민간 지분 3%에 해당하는 사전공급 가능 면적은 각 업체당 약 3104㎡, 약 939평이며 5곳 전체 15%는 총 1만5521.85㎡, 약 4696.5평 규모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사전공급 시 확보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평당 2000만원으로 계산시 약 939억3000만 원, 4000만원으로 계산시 약 1878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를 전제로 한 추산이다. 또 사업 구조와 승인 절차, 최종 이용계획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이익 규모와는 차이가 클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 사전공급 논의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사전공급이 가능하다"며 "조금이라도 공사비 확보를 위한 논의였으며 민간개발업체가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업체도 투자이후 공사가 중단돼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며 "사전공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보상비와 개발비 일부를 충당하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암뜰 개발사업 총 공사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인 2019년 기준 약 7500억 원으로 추산됐고 시가 사전공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약 25%에 불과해 사전공급을 통해 부지를 매각해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공급이 이뤄져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분양을 통해 확보한 금액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설계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시설계인가도 받기 전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에 조성토지 우선 공급 방안을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 먼저 제안했나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못하고 있다.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공급을 논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민간에 유리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대장동 이후 지방정부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 투자기관들이 모여 민간 사전공급 논의를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공이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시공사 확보와 사업 안정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암뜰 개발이 시의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대체 시공사 선정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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